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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이용선 분당지사장 칼럼]합법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 시급히 재개되어야 한다  
아리랑저널(http://ajl.co.kr)   
관리자 | 2018.12.16 09:58 |

 

[한국마사회 이용선 분당지사장 칼럼]

 

합법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 시급히 재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복권, 경마, 경륜 등)과 관련하여 현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매가 부활되어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009년 이전까지는 경마와 경륜 등 합법사행산업에 있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어 오다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발매가 중단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 증권, 상거래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불법도박도 간편한 온라인 쪽으로 기아급수로 늘어나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신문 지상에 자주 등장한다.

 

한국마사회 분당지사 이용선 지사장은 이러한 합법사행산업에 온라인 발매가 현시대에 맞게 부활되어 불법도박을 흡수하고 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시대적 조류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건전한 여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마사회 분당지사도 초창기의 활동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경마시설 및 문화센터 운영과 함께 관내 복지시설 기부금 지원, 지역행사 후원 및 클린존 설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평일에 문화센터를 개강하여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칼럼 저자인 이용선 지사장은 한국마사회 분당지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소통의 일환으로 분당 율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리랑저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문]

요즈음은 금융, 증권, 상거래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이나 이동 중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취미와 활동이 가능한 시대에 현장에서만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경마와 경륜 등 합법사행산업에 있어서도 2009년 이전까지는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어 오다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발매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불법도박은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국내불법도박의 규모는 합법사행산업의 약 4배가 넘는 83.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합법사행산업은 온라인 발매가 중단된 반면 불법도박은 온라인에서 활개를 치고 날로 확산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소위 그레샴의 법칙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경마와 경륜 등 합법사행산업에 온라인발매가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거론하면 첫째 창궐하는 불법도박을 합법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법도박으로 향하는 수많은 발걸음을 합법사행산업으로 돌려 세수 증대 및 축산발전기금 등 공익재원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합법사행산업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실명제 운영으로 구매한도를 준수하게 되고 소액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됨으로써 건전한 여가로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셋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두세 개 경주를 관람하기 위해 날씨나 여건이 좋지 않은 때에도 개최장소나 발매장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심히 가혹한 일이다. 발매가 진행되는 시간에 계좌를 이용하여 모바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넷째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에 합법사행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더구나 불법도박에 경쟁우위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국제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홍콩 등 대다수 국가가 오래 전부터 경마 등의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합법사행산업의 온라인 발매가 부활되어 불법도박을 흡수하고 합법사행산업의 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시대적 조류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건전한 여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조세탈루를 막고 재정을 확충하는 첩경이라 생각한다.

(이용선/ 아리랑저널 운영위원)

한국마사회 종로·일산·영등포지사장, 공정센터장·제주경마사업처장·법무지원단장·지사개발처장, KRA와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문화팀장(파견) 등 역임

편집 / 한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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