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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46억원 긴급 투입’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  
아리랑저널(http://ajl.co.kr)   
관리자 | 2020.03.24 08:35 |

 

성남시, ‘1,146억원 긴급 투입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1,146억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브리핑 개최를 통해 밝혔다.

 

주요 골자는 취약계층의 한시적 소득지원과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심리 치유서비스 지원 등이다.

 

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168,171가구에 673억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개소엔 1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상생(相生)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하는 52명의 건물주, 140개 점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시 소유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내 총 1,133개 점포 임대료도 2월부터 6개월간 60~77%까지 인하한다.

 

7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50,89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특별 아동양육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995천만원을 투입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청년인턴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 10% 할인 판매를 하고, 상반기 내 7460억원 신속집행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안간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지금의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과 3개구 보건소 4곳에서 재난 심리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민생안전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난극복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이 외에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용 지원 어린이집 장기 휴원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재난극복 플랫폼 통한 돌봄 사각지대 예방 산지녹화·지역방역 등 1,200명 공공일자리 추진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회견문]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용감하고 민주적인 대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남시는 코로나 19‘조기 극복만이 아니라 로나 19‘이후를 대처하기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 시민긴급지원 및 시민공동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릅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적 거리는 좁히겠습니다.

감염병의 위협으로 자유와 존엄이 가장 먼저 상실될 위기에 해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23각 협력체제로 수평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서민 생활지원 기조를 지원하는 한편, 한시적인 소득지원에 좀 더 집중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사람의 성남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겠습니다. 함께 살기와 각자도생 갈림길에서 서로 돕고자하는 의지,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시민 여러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68,171가구에 총 673억원의 긴급 생활안전 자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한 분들, 실직자, 일용직, 영세자영업, 소상공인, 대리기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필요한 지원금은 전액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 혹은 직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택시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법인택시 기사님 1,500여 분께 월 10만원씩 총 4개월간 6억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휴업수당 지급안내 등 중앙정부의 서민생활지원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위기 자영업 긴급 지원입니다.

 

우선 확진자 방문으로 휴, 폐업한 영업장 100개소에겐 1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후원금 또는 별도예산으로 충당합니다.)

 

또한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주신 52명의 건물주, 140개 점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성남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 분들께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가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내 총 1,133점포 임대료 2월부터 6개월간 60~77%까지 인하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대상자에게 2% 이내 2년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진행합니다. (21)

 

휴원 장기화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증가하면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597개소 어린이집에겐 개소당 3백만원씩 총 1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포함해 일반가정 전 세대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30~50%,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 중앙정부 방침이나 조례개정 검토를 통해 146억원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3035천만원을 투입한) 긴급 돌봄가정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남시는 0세에서 만 6세만이 아니라, 7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50,89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특별아동양육 긴급돌봄을 지원합니다. 지금부터 4월까지 신청자를 받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총 204억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한 총 995천만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연대기금 지원에 필요한 인력 300(50개동 6명씩) 마스크 판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50명 청년인턴, (125천만원)산지녹화와 지역방역 등 1,200명 공공일자리 추진 (77), 그리고 800명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이 해당합니다. (10)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하겠습니다.

 

아울러 물품 구입과 공사발주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일자리를 비롯한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 매입비(500억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41억원)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746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 강화입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고립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정서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재기를 도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3개구 보건소에서 시작한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소통과 참여의 재난극복 플랫폼을 만들어 중증장애인의 돌봄단절이나 독거노인가구의 위기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남시민의 사회적 연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AI, 드론, 빅데이터 등 성남이 보유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입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470억원, 순세계잉여금 350억원, 예비비 100억원, 그리고 올해 예산 중 직원들의 연수비용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과감히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한 긴급 추경을 성남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즉각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퍼센트 반납에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재난극복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성남시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이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듯이 감염병으로부터 위협받는 자유와 인권, 존엄과 연대를 지켜낸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코로나 극복의 전 세계적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층 더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미 시민여러분은 이기고 있으며, 저와 3천여명 공직자는 언제나 위대한 시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존엄과 인권을 살려내겠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약속합니다.

성남시는 오직 시민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3

성남시장 은 수 미

편집 / 한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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