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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관하여 5분발언하는 박은미부의장  
아리랑저널(http://ajl.co.kr)   
관리자 | 2022.12.01 21:14 |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부의장입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이 급증하며 그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지구공동체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기후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구 한 편에서는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1700여 명이 숨지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전례 없는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최악의 재난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1.5도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는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를 새롭게 결의하였으며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회 경제질서의 개념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주요 협력 의제로 국가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기를 출범시키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비전 및 전략을 통해 기존 전략들이 소통부족으로 실현가능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민간‧지자체와 함께 소통강화’를 위해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을 세부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이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생활 속 체감 가능한 탄소중립 공간 구현을 비롯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성남시에서도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화면1)
첫째, 성남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5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화면2)
둘째, 동 조례안 제27조 1항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담당하고 지원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선8기 성남시는 10대 과제 실천전략으로 ‘지속발전 가능도시 성남’을 선정하고, 공약사업 과제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ESG 경영을 위한 탄소중립센터 건립’을 선정했습니다.

국가전략인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시민 대상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 실행기반 구축’과 ‘생활영역별 탄소중립 정책, 일상 속 실천 방법 관련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그 시행을 위한 지원과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에너지 전환 모델의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센터 설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우리성남은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발표한 지구환경강령(Agenda21)에 의거하여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을 발족하고 지방의제의 행동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3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성과는 시(행정)와 시민, 그리고 기업 등이 참여하여 성남의제를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계획의 실천도 함께하는 거버넌스(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다는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며 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소통과 공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여러분!
 
지속가능한 도시 성남과 탄소중립녹색도시로 선도하는 성남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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