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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가정 밖 청소년’정의 규정 및 퇴소청소년ㆍ아동 에 대한 구체적 정책 근거 마련  
"가정 밖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아리랑저널(http://ajl.co.kr)   
관리자 | 2021.02.19 16:10 |



*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금)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 이진연 의원은 “기존 조례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지원 정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라며 “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기존의 규정된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규정되었다.
* 이진연 의원은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일탈,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이 포괄된 단어로만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불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비행 청소년이 아닌 사회 안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마주하고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라고 말했다.
*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나오게 된다”라며 “이에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에 나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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